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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역량강화 - 소식 [활동의정석] <비영리단체 운영을 위한 법률 점검하기> 들여다보기! 2023-10-04 17:10:38 | 326



2023 직무역랑걍화사업 활동의정석 9월 편은 <비영리단체 운영을 위한 법률 점검하기> 주제로 진행했어요. 

활동을 하거나 단체를 운영하면서 생겨나는 크고 작은 법적 문제들을 만났을 때, 많이 당황하며 어려웠던 기억이 있으셨을 텐데요. 

한번쯤 고민이 되거나,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변호사님 설명과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강의를 맡아주신 이주언변호사님은 "사단법인 두루"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답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이자 법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단체입니다. 

이주언변호사님은 서울에서 활동하실 땐 주로 장애인권 영역에서 활동하셨고, 부산에서는 광범위한영역의 인권 활동을,

특별히 지역의 공익법 생태계 조성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답니다. 


사단법인 운영과 함께  장애인법 연구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했던 활동을 떠올리시면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해요. 



단체의 형태가 발전과정에, 목적과 사업 내용, 영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답니다. 

다양한 비영리단체의 유형과 각각의 특징을 배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며.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고 구성원 간 이익 분배가 없고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활동의 목적과 방식이 다양하겠지만.  불특성 다수가 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합니다. 



비영리단체 요건을 갖춰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1)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경우 관련 공공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행정 지원 

2)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익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지원

3) 공익활동을 위한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  25% 할인되는 우편요금지원 

우편요금 지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활동을 하면서 꼭 활용해보시기를 권장하셨어요! 



 변호사님께서 정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많이 언급하셨어요. 

정관은 단체의 헌법과도 같은 역활을 하기때문에 정관을 만들때 잘 만들어야 합니다.

정관에서 필수적인 내용이 다 담겨있는지, 점검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정관상 꼭 포함되어야하는 내용이 있답니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 

2.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되고,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

4.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제로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가 저작권인데요! 

공익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창작물을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폰트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폰트 관련 무단 사용에 관한 내용 증명을 받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처음에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3일 이내 권한 입증하지 않을 경우 소액 심판 청구, 지급명령 민형사상의 법률조치 착수 등등 

이라는 내용으로 당황하실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진짜 잘못 사용한 지점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저작물 침해 우려없이 뉴스 저작물을 이용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뉴스기사를 인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책정하고 있답니다.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동의를 받아 쓰는 것이 저작권에서 제일 안전하지만, 

뉴스 링크를 들고오는 정도라면 제목과 주요내용(3줄이내) 링크를 그대로 제공해서 업로드 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주제로 "개인정보보호"를 다뤄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낀 모습의 사진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될까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게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라고 합니다. 


정답은 '특정할 수 있는가?'측정이 가능하면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낀 얼굴 사진이나, 뒷모습도 측정이 될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수집하기 위해서 수집 목적이 명확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유기관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을 했을 경우  지체 없이 파기 

파일은 영구삭제, 기록매체는 파쇄 또는 소각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들을 살펴보며 설명해주셨어요. 

활동가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변호사님과 사례중심으로 질의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한 활동가 분들도 

-개인정보활용과 보호에 대해서 단체에 미흡한 점이 보안될 수 있어 좋았다. 

-법은 항상 어렵고 벽에 부딪힌 기분인데 강의를 통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것 같아 좋았다. 

평가를 해주셨답니다. 




비영리 법률의 강의를 통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과 조금은 가까워지는 시간,

단체 운영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점검 받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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